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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배려해야"...홍문표 의원 관련법안 발의

2021-01-27 기사
편집 2021-01-27 17:06:06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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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 '대전·충남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입법화가 추진된다.지난 2005년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대전·충남은 그 동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데 따른 보완적 취지다.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란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양질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충남 혁신도시 입지인 홍성·예산을 지역구로 둔 홍 의원은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을 대표 발의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홍 의원은 그 다음 과제인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전과 충남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대전·충남을 제외한 기존 10개 시·도 혁신도시는 15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으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뒀다"면서 "반면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존 10개 시·도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성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양적, 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60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 출신자 약 2886명이 채용 혜택을 받았다.

홍 의원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지난 16년간 역차별을 받아온 대전·충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충남도의회에서도 '혁신도시 후속조치에 속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의회 의원들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혁신도시 후속조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360만 대전·충남 도민들의 염원으로 일궈낸 혁신도시 지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발언"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는 망언이다. 국토균형발전·지방자치시대·지방분권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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