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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코로나19와 공공재정의 운영

2021-01-27 기사
편집 2021-01-27 0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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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후유증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도 위축되어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특히 숙박, 여행, 요식업, 이미용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항공업계 등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아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개인들도 경제적으로 회생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공공재정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인건비나 물건비를 지급하는 등 지출의 효과로 인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부양 효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공공재정의 지출을 확대하면 세수와 수입이 증대되어 다시 공공지출의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도 본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재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지출해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을 많이 겪어봤으나 대부분 단기간에 종식되었고,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코로나 비상 상황을 겪는 경험은 처음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쓸 것인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정부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 상당 부분 정부가 빚을 내어서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 지원되는 돈 역시 부채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건전하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국가의 부채 역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수록 국민들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하면서도 부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이전에 해왔던 사업계획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코로나 상황으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 가령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영상회의가 활성화되거나 각종 행사도 자연스럽게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각종 행사나 축제를 위한 예산사업도 이제는 일부 방식을 바꾸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민들과 약속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변화로 타당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둘째 불요불급한 민간지원 보조금이나 위탁사업비 등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간에 보조금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비이고 유사한 사업의 보조금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경비들을 일제히 발굴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불요불급한 기관 내부 지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에 비하여 정부는 아무래도 지출의 효율성을 크게 따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나 행정 절차는 결국은 비용과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행정의 절차도 조금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공공재정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 재원이 적지 않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적재적소에 재원을 사용하되, 불요불급한 곳은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재정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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