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박범계 인사청문서 여야 격돌…시작부터 증인채택 놓고 공방

2021-01-25 기사
편집 2021-01-25 18:09:31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국회/정당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재산등록 사시존치자폭행논란 등 핵심 쟁점

첨부사진1발언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시생 폭행 논란과 측근 비리, 재산 등록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는 김학의 출금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부인 사건 등에 대해선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을 존중하고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날 야당 소속 의원들은 기존에 제기됐던 고시생 폭행 논란 등 3가지 쟁점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으며, 박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첫 질의에 나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답답하고 절박해서 1년 간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힘 없는 고시생에게 개인정보법을 운운하고 맞을 뻔 했다는 냉혈 함을 보였다"며 "박 후보자가 가진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내가 대전 집에 혼자 있는데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여섯 명이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어마어마하게 놀랐다고 한다. 제 고교 2학년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 하며 나타났다"며 "저 역시 예의를 존중하지만, 예의라는 건 상대방이 예의답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의 애타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되면 임시로라도 뭔가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구제책 검토를 시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소연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일 때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사건과 관련, "법사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측근이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의하라고 경고해야 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며 "박 후보자는 전혀 지시한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확인을 내려준 사항이라며 공천헌금 요금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구 내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해선 "지방 의원들의 자치활동이나 지방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도 "제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란만 되풀이했을 뿐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집권여당으로 중심으로 한 정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박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는 기본 기조를 강조했으며, "검찰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하면서는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윤 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협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으면 (이첩)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며 "그 사건 역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 "오래 묵은 사건이고,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유보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one@daejonilbo.com  송충원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