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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국민 상식이 용납 안해"

2021-01-18 기사
편집 2021-01-18 12:24:39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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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관련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 尹은 文정부 검찰총장"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조만간 사면할 듯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갈등이 생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조용한 것이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갈등 양상이 시끄럽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해선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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