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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부동산 사면 백신 檢개혁 입장 주목

2021-01-17 기사
편집 2021-01-17 18:26:22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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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 온오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신년 회견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춘추관 현장 참석 20명, 온라인 화상연결 100명 등 총 120명의 기자들이 신년 기자회견에 함께한다"며 "현장과 화상에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채팅 질의도 진행한다. 채팅 질의에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각본 없는 기자회견' 형식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국정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고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지난해 집값 폭등과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의 세부적인 부분과 과세 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날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대표는 건의 시점을 형 확정 이후로 꼽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도 지난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돼 일단 조건은 갖춰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으나, 회견에서 관련 질의가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문제도 뜨거운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다음 달부터 전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접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와 접종 시점이 늦어졌다며 정부책임론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접종 시작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면역 형성시점'이라며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문 대통령이 관련 견해를 밝힌 적이 없어 주목된다.

검찰개혁도 주요 관심사다. 여기에 올해는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이 시행되는 해인 만큼 제도화된 검찰개혁의 안착 방안에 관한 질문도 예상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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