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역할 한계`를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결원이 생긴 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족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의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8일 예정된 처장 후보 선정 절차에 마찰이 예상된다.

임 변호사는 이날 "그동안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심사대상자의 추천 및 검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왔다"며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충실히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16일) 공수처장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공수처법 제6조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이 사퇴한 만큼 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정된 공수처법에서는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기까지 열흘 기간을 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족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의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이미 구성을 완료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 5명에 문제가 없다면 1-2명이 빠져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선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씩 표를 얻었다. 이 밖에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은 4표씩을 차지했다. 18일 회의에선 이들을 두고 표결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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