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항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제활력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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