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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강조하자 秋 장관, '尹징계위' 10일로 연기

2020-12-03기사 편집 2020-12-03 18:07:44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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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징계위 결론 예단 말아야"... '尹 해임수순 관측' 선긋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간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9일만으로, 이번 징계위가 윤 총장을 해임하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이어지자 이를 일축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며, 이 같은 지시가 법무부에 전달됐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주변에선 법무부 징계위는 공정하게 열릴 것이며, 문 대통령은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공개된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한 지 1시간 30분 만에 법무부의 결정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해진 것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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