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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조' 미묘한 기류 변화… 야당 역공에 국조 먼저 제안한 여당 '검사징계위 우선' 으로 선회

2020-11-26기사 편집 2020-11-26 16:42:06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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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 논의 우선'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함께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한 발짝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포괄적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을 함께 겨냥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며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 최고위원도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검사)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를 제안한지 하루 만에 최고위원인 지도부까지 '톤 다운'에 나선 배경에는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윤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반격의 고삐를 더욱 바짝 당기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서둘러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아예 추 장관을 국조에서 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은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다. 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꼬집었으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마침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 중단 상황을 일으킨 책임을 묻는 일에 공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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