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난 8월 본격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며 전세물량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과 겹치며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악화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셋집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대전도 113.7을 기록하며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매물 품귀에 전셋값마저 급등세다.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27% 상승했다. 대전도 같은 기간 0.34% 오르며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대전의 올해 누적상승률은 11.20%로 지난해(2.37%) 보다 무려 5배나 올랐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잇단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약효는 몇 달이 못가고 풍선효과 등 부작용만 키우는 모양새다. 2017년 정부는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 수요가 줄며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기수요가 몰리며 1년 새 아파트 값이 두배 이상 폭등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전지역 아파트값도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6월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전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집을 사버리자`는 수요로 돌아서며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더지 잡기`게임에 비유 한다.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게임처럼 정부의 대책이 `뒷북대응`에 그친다는 의미다. 언제까지 두더지 잡기식 대책을 봐야 할지 의문이다. 조남형 취재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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