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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광장] 나라가 왜 이래

2020-11-13 기사
편집 2020-11-13 07:50:47
 송연순 기자
 yss83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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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수의 힘 내세워 일방적 독주
월성원전 1호기 수사 노골적 방해
무기력한 국민의힘 일정부분 책임

첨부사진1송연순 편집부국장 겸 취재 1부장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채 질주하는 열차를 연상케 한다. 총선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이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존재감조차 사라진 무기력한 제1야당 국민의힘 탓도 있겠지만, 여당은 '다수결'이 마치 민주주의의 정석인 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안 통과도 공청회 등 사전 여론수렴 없이 '일사천리'다. 사회적으로 후폭풍이 큰 '임대차 3 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건 서막에 불과하다. 여당은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10명에 대한 검증 등 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비토권을 명분으로 지연시킬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여권 핵심부가 총동원되다시피 검찰의 수사 중단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골적인 수사 개입으로,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일부 정치 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탈(脫) 원전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아붙이지만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이첩과 고발장 접수에 따라 시작된 것이기 때문.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법원에서 수사의 근거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수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를 의식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앞다퉈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조항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4·15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부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까지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당원의 뜻'이란 군색한 명분을 내세워 실행한 것이다. '내 편은 무조건 선(善), 상대편은 악(惡), 또는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인식에 매몰돼 있는 여권의 진영 논리가 정부부처로까지 확산되면서 무기력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훈계까지 들어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정치란 협상을 통한 합의의 기술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사회를 성숙한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 정치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는 특히 정치의 핵심 논리를 '칼로 싸울 것을 말로 싸우도록 바꾸는 것'으로 여겼다. 추 장관과 그의 추종자들의 '칼춤'을 지켜보는 요즘 '나라가 왜 이래'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여당이 오로지 다수의 힘, 일방주의에 매달라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의 주축들이 이제는 그토록 증오했던 독재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송연순 편집부국장 겸 취재 1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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