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법으로, 행동으로' 중기부 이전 반대 나서는 지역 여야

2020-11-03 기사
편집 2020-11-03 16:16:07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전체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이탈을 막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여야를 넘어 법제화 혹은 1인 시위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중기부 대전 존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갑)은 이날 행복도시법으로 불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행복도시(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반대로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때문에 최근 중기부의 세종 이전 추진 등에 있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기존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복도시를 조성한 만큼,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부터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장동혁 시당위원장과 당원, 당직자가 참여하는 중기부 이전 반대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장 위원장은 "명분이 없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막아내고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피켓을 들고 나왔다. 대전 시민께서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중기부 이전 계획이 철회되는 날까지 매일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켓 들고 항의하는 일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눈길 한번 안 주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앞장서겠다"며 "중기부 이전을 어떻게든 막아내자는 절규를 다른 시각으로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전시의원 22명 전원은 오는 5일 행정안전부와 중기부를 차례로 방문, 중기부 세종이전 의향서 즉각 반려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세종 이전 결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명분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세종시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상생과 공존'이라는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touch84@daejonilbo.com  박영문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