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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시중에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 모두 안전보건규칙 기준 미달

2020-10-26기사 편집 2020-10-26 18:17:50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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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소속 장철민(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은 26일 시중에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 3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물품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서 요구하는 전폭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규칙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구내운반차는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 이상이어야 한다. 구내운반차가 130㎝의 전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중에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현장에서는 구내운반차 조종자가 안전띠를 하고도 다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짧은 조종석의 폭으로 충돌 사고 시 조종자의 머리가 벽면이나 타 차량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조치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변형하다보니 오히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장 의원실의 지적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구내운반차에 대한 등록 규정이 없어 아무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규칙과 괴리된 노동 현장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다"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내운반차의 제작실태와 운반차가 운행 중인 현장의 실상을 파악해 현실과 법제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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