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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하'라는 표현 생경해... 장관은 총장 상급자 맞다"반격

2020-10-26기사 편집 2020-10-26 14:01:16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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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임기 채우라고 했다? 확인 안 된 얘기 부적절...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할 검찰총장 선 넘는 발언"

첨부사진1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작심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하'라는 표현은 생경하다"며,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해 죄송스럽고, 검찰 지위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상급자로서 대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맞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은 행정부냐"는 질문을 받고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다. 그러나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두어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여러가지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대해선 "그 부분에 따로 드릴 말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대망론과 관련, "(총장직은) 만약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선 '정치할 생각 없다'고 조직에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주장한 것에는 "법에 의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중상모략이 아니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뒤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선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문 대통령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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