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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하자"...동시 타결 제안

2020-10-20기사 편집 2020-10-20 18:14:05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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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민주당을 향해 독소조항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실시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독소조항' 개정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경찰을 통한 공수처 견제 △판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조항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게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의 상위 기관이 될 수 는 없다"며 "경찰, 검찰이 특정사건을 인지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필요하면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돼있다. 경찰과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게 되는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본인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며 "특검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출범할 의지가 있다면 추천위원부터 추천하라"며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을 낸다면 병합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전제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특검은 필요 없으며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린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제안을 환영하며 "민주당이 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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