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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기관 국감 슈퍼워크 개막…기대·우려 교차

2020-10-18기사 편집 2020-10-18 16:42:01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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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아닌 국회서 타 지역 기관과 함께…졸속 및 수박 겉핥기 우려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대전과 세종,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 등의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시작되면서 충청권 기관들의 국감이 몰려있는 '슈퍼위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아닌 국회에서 합동감사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수박 겉핥기식 국감', '보여주기식 맹탕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한꺼번에 여타 시·도와 합동감사가 이뤄지면서 충청지역 현안이 소외될 수 있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합동 국감 자체가 지방정부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전시와 세종시 국정감사를 오는 22일 국회 내 행안위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당초 일정은 19일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뒤, 같은 날 오후 대전시청으로 옮겨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더욱이 예정됐던 개별감사가 합동감사로 전환됐다. 이날 대전시와 세종시는 광주시·울산시 등 4개 시와 함께 감사를 받는다. 충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행안위는 오는 20일 국회 회의실에서 충북도를 비롯해 강원도·경북도·제주도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 국감도 23일 같은 장소에서 타 지역 지방경찰청과 함께 진행되며, 국감이 예정됐던 세종지방경찰청은 이번 국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도 이번 국감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국회에서 합동감사로 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이다.

일단 해당 지자체와 경찰청에서는 2년 주기로 받는 국감 장소가 국회로 변경되자 국감장 준비, 오찬, 의전,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이 크게 줄어 반기는 모습이다. 합동감사에 따른 '분산 효과'로 현안이 제한적일 수 있어 기관장들도 한 시름 놓은 분위기다.

하지만 실무진들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당장 준비해야 할 자료가 두 배로 늘어 걱정하는 모습이다. 현장 국감을 할 경우 행안위는 소속 의원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11명씩 자료를 요구하지만 국회 국감은 행안위 22명 의원 모두가 자료 요청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단체장 여럿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합동 국감을 하는 게 지역을 홀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4개 지자체 감사 일정을 정해도 될텐데 굳이 오전에 모든 단체장과 실무진을 국회로 불러 오후 종료 시까지 붙잡아 두는 것은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했다.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지차제는 물론 지방경찰청의 경우 23일 오전에 4곳, 오후에 3곳 등 하루에 7곳이 감사를 받는 만큼 형식적인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합동감사로 인해 한 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현안 질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엇보다 지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 단체장이 개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 부분이 자칫 지역간 갈등을 야기해 감사는 뒷전이고 정쟁만 남을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19일에는 충남대에서 충청권 4개 교육청과 충남대, 충북대, 충남대병원, 충북대 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0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국회 과방위의 대덕특구 출연연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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