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지역현안인 부석사 불상 소유권 분쟁과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사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박 의원은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에게 충남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은 부석사의 오랜 유적으로써 대전고등법원은 이를 되찾기 위한 방향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항소심 재판에 참석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홍 의원 딸인 이 사건에 대해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는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이다. 권력의 개입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권 개인의 편향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 집행이 공정하냐 아니냐가 6 대 4 또는 5 대 4 등으로 갈려져 있다"며 "법 집행이 맞다는 80-90% 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법 집행에 대한 양분은 개별 사건을 떠나서 그런 점에서 맞다고 생각한다"고 국민권 보장을 위한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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