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벌이는 75조 원 규모 지역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뉴딜 사업까지 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도 지역이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총 예산의 47%인 75조 3000억 원을 배정했다. 효율적인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발전도가 낮은 지역에는 공모사업 경쟁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 특구를 새롭게 지정하며,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둘째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뉴딜 사업이다. 지금까지 지자체 136곳이 스스로 뉴딜 사업을 발굴해 추진중인데,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이 사례발표한 `대전 인공지능(AI) 기반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뉴딜 관련 펀드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효과가 크거나 시급성 높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을 면제하거나 신속히 해결해줄 방침이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뉴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공기관 선도 뉴딜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각 지역과 공공기관을 연계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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