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자위 소속 강훈식(민주당, 충남 아산을) 의원에 따르면 산자로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턴기업 국내복귀 현황`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선정된 64개 유턴기업 중 해외 사업장 철수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29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사업장을 정리해 일단 `해외를 떠났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총 35개였는데, 이 중 7개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지 못해 사실상 `국제미아` 상태로 전락했다. 해외경기 위축 등 현지 사정에 의해 해외 사업장을 정리했으나, 국내에서 새로 사업을 벌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국내 사업장을 열지 않아 `유턴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2014년부터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산업부에 제출하면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용보조금, 인력·금융 R&D지원,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다수 기업들이 해외사업장을 철수조차 못하고, 국내 사업장 신·증설이 요원함에 따라 산업부의 각종 지원책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하지만, 해외 사업 정리와 국내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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