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별로 받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 9336원이었다.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 2020년도 인구(5178만 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 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 4333원으로 집계됐다

30만 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 4682원), 울산(27만 6661원), 부산(28만 2380원) 등 7곳이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눠준 전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 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나눠줬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줬다. 반면 세종과 충북을 비롯해 부산·울산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재정자립도, 순세계잉여금)과 재원분담의 문제(중앙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공1인당 재난지원금 세종은 26만원 전국 꼴찌동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