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정부 도심 집회·시위 봉쇄 방침에 여야 신경전

2020-10-06기사 편집 2020-10-06 16:12:33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전체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정부의 개천절 집회 봉쇄 방침을 비판하며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면서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한글날 집회 대비를 앞둔 정부를 향해 "손쉬운 원천봉쇄 대신 코로나 감염 차단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집회 규모, 마스크와 같은 감염차단 같은 준칙들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천절 집회 봉쇄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집회 봉쇄는 헌법상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광화문 차벽은 방역 방해 세력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며 최후의 수단"이라며 "대규모 도심 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K-방역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극우단체의 도심 집회"라며 "극우단체의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은 데이터로도 증명됐다"며 "한글날 집회를 계획하는 일부 단체는 이 부분을 유념해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특히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사용한 '차벽'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명박산성'과 비견되는데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헌재는 이른바 명박산성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당시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은 한 마디로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 과했다는 것"이라며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팬더믹 상황과는 전제가 다르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touch84@daejonilbo.com  박영문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