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산재승인 자료`에 따르면 사망 및 부상 재해를 승인받은 비정규직은 총 14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규직 207명 대비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개 건설사 중 사망 및 부상 재해가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로, 총 414명 중 비정규직이 366명을 차지, 정규직에 비해 8배 높았다. 롯데건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산재 발생이 격차가 가장 컸다. 비정규직 13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정규직(14명)에 비해 10배 높은 수치다. 또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정규직(30명)에 비해 8배 많은 비정규직(240명)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비정규직 126명으로 정규직의 9배, 삼성물산은 비정규직 172명으로 정규직 28명의 6배에 이르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다.

이들 건설사는 산재보험 할인도 많이 받았다. 지난해 삼성물산의 경우 산재보험 할인액이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산재가 가장 많은 GS건설의 경우에도 한해 70억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79억, 롯데건설은 67억, 현대건설은 64억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도입,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장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재해방지노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등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 10곳의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665억으로 2019년도 산재보험료 할인총액 6694억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며 "재해 발생 요인을 합리적으로 평가, 본래 취지에 맞게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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