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8월 말 기준)에 따르면 가입 대상 전국 144만 6495개소 중 불과 0.47%인 6867개소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의 대상 시설물 등이다.

2018년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은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9-92%를 부담하고, 소상공인은 8-41%를 부담한다.

지역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경북은 전체 7만 5668개소 중 1274개소(1.68%)가 보험에 가입,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강원도는 전체 4만 5815개소 중 743개소가 가입, 가입률은 1.62%를 기록했다.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이다. 전체 가입 대상 6023개소 중 단 2곳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가입률은 0.03%에 그쳤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가입률 0.1%(전체 9만 8007개소 중 495개소 가입)인 대구가 낮았다.

황 의원은 "풍수해보험 사업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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