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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9-24기사 편집 2020-09-24 17:23:26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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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확산세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또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각각 의결했다.

여기에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주거침입 행위나 불법촬영 행위도 가정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학교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현재를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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