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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 1호 법안 첫 발의…법제화 실현 가능성은

2020-09-17기사 편집 2020-09-17 17:08:01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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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더불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기본 소득의 법제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의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된 법안으로 발의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

1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6일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첫 법안이다. 종전까지 기본 소득과 관련된 법안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이 유일했다.

특히 이번 조 의원의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을 비롯해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월 30만 원 이상, 2029년에는 지급액을 월 50만 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내수가 부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기본소득은 도입 전 검토할 사안이 많은 것은 물론 재정부담도 엄청 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2021년)나 대선·지선(2022년) 때가 되면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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