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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속 예술인 복지문제 악화일로… 대전예술인복지센터 설치 시급

2020-09-17기사 편집 2020-09-17 17:07:56      김동희 기자 innovation86@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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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복지 기획·실행 전담팀 부재
예술인 권리 향상·복지 정책 안정성 확립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예술인의 복지 증진 필요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예술인복지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예술인 복지 관련 업무는 대전문화재단 내 예술지원팀에서 임시 계약직인 복지코디네이터가 담당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발굴과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맡고 있지만, 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팀 규모의 업무체계는 없는 상태다. 특히, 재단에서는 예술창작 사업을 위주로 예술인을 지원하는 가운데 전문적인 예술인 복지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정보를 예술인에게 전달하거나 예술활동증명을 독려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작 특화된 예술인 복지정책을 지역 예술인이 받기까지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수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수동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지역 예술인들의 현실과 점점 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지역 예술인은 "재단의 여러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개 예술활동증명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 애초에 지원을 포기한 때도 종종 있었다"며 "막상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어 힘들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신청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작성도 어려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다.

'2019 대전예술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정책보고서에도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의 큰 약점으로 대전예술인복지센터 부재를 꼽았다. 보고서는 대전예술인복지센터의 조속한 설립으로 예술인의 권리 향상과 처우개선, 복지 정책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선결돼야 함을 제언했다.

현재 여러 광역지자체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술인복지센터 구축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서, 부산은 2017년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예술인복지센터를 세워 예술인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월 전남예술인복지센터 구축 계획을 내놓았고, 울산도 내년 설립을 목표로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인지원센터를 만들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지역예술인 지원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시와 재단은 올해 초 문화재단 내부 예술인복지전담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재단 대표이사의 중도하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태다. 오는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전면 도입도 앞두고 있어 초기 혼란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센터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과 복지센터 전담팀을 반영하려고 준비해 왔지만, 올해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조직개편이 중단됐고 현재는 예술지원팀에서 업무를 임시로 맡고 있다"며 "대전예술인복지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현재 중앙 부처의 복지 관련 사업만 수탁해 집행하는 수동적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 사업과 지역예술인들에게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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