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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처리 의지…경제계는 '경영활동 제약' 반대

2020-09-16기사 편집 2020-09-16 16:38:28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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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의 여야공동입법제안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을 들어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은 우리 시장경제에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방안"이라며 "불투명한 경영과 불공정 거래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이라며 "아시다시피 19대·20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매입에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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