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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2020-09-16기사 편집 2020-09-16 07:04:59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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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성준 기자
충남도는 얼마전 충남지역 PC방 업주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들은 충남도청 로비에 모여 책임자를 문책하며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PC방 업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맹렬했다. 코로나19에 걸려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결국 양승조 충남지사는 15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다음날 오후 12시부터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다수 PC방 업주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일부 PC방은 그동안 쌓인 내상으로 영업을 재개할 여력마저 남아 있지 않은 듯 보였다. 15일 기자가 찾은 예산군 소재 한 PC방은 집합금지가 풀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내부는 컴컴했으며, 굳게 닫힌 출입문에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만 덩그러니 붙어있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할수록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방역과 서민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지자체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충남도는 방역과 경제 활성화의 딜레마 속에서 최근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방역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정부도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코로나19 창궐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이 굶주리면 민란이 일어났다.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심은 흉흉해지기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방역과 경제' 어느 하나도 소홀이 해서는 안된다. 상반된 명제이지만 그때 그때 지혜를 짜내 절충점을 찾아내야 한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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