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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곳간에서 인심난다

2020-08-12기사 편집 2020-08-12 07:51:46      이상진 기자 leesang453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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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은 넉넉한 살림으로 인정을 베풀어 문전이 성시를 이룬다는 뜻이다.

최근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국 여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역대급 최악의 장마 속에 수 십 명이 사망하고 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주택과 농지가 침수되면서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재민들은 현재 수해피해 복구에 쓰여질 비용이 절실한 사항이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 1000억 원이었고, 상반기 나라살림 실질 적자는 111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48년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 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수해피해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 원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리더니 정작 최악의 물난리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자 또 추경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과연 정부의 재정으로 이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피해복구를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이 너무나 강한 만큼 재난에 대한 위험과 이의 대비에 국가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얹기만 하면 국가재정은 망가질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온난화가 여름철 폭염, 가뭄, 태풍, 폭우와 겨울철 혹한 등 기상이변의 빈도를 늘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재난 사항은 언제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국민들을 재난에서 보호할 새로운 정책적 발상과 과감한 실천이 현 정부에서 필요해 보인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난 피해구제 자금의 동원 측면에서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부가 일임하는 데 비해 재난대비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난대비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

불행하게도 재난을 모두 예방할 수는 없다.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책을 세우고 피해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피해복구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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