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 지역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고 진단한 뒤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 발표했다.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 정부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다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 배가될 수 있다"라며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 막대한 유동자금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으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라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 투자처 되리라 확신한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지원책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향해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 민자 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야 한다"라며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나아가 기업형 벤처 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 높은 벤처 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며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량기업의 주식시장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좌우되는 우리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라고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음을 확인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투자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민간투자확대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 내달라"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투자를 늦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 위해 투자활력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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