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당내 대선주자급 유력 정치인 및 지자체장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방송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히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같은 또 다른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바뀔 금융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면서도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조적 전환과정`이라고 표현하며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 일부에선 마이너스가 생기겠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판 뉴딜을 놓고 `불완전한 계획`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기술변화, 국제질서, 인구구조, 감염병 등 불확실성 시대에 완성된 형태로 전략·계획을 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이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밝혔다. 잔여 임기가 2년임에도 5년 계획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다음다음 정부에서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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