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라고 지적한 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21대 국회를 향한 바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대책`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와 이해관계의 충돌 조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주요 입법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남북간 합의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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