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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원의 필요성

2020-06-24기사 편집 2020-06-24 0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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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우민 대전우리병원 원장
'대전의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며칠째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다가 제2의 대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심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감염이 잠잠하여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겼던 지역이라서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사회적 불안감이 팽배해져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도 확 줄었다.

감염 확산이 통제되지 못한다면 의료인으로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감염 환자의 격리와 중증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지역 병원의 확보이다. 지역 의료체계가 곧 과부하에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의료원이 없어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병상 자원이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집단감염 첫 환자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60살 이상 고령의 확진자들이 많아서 중증 환자가 늘어날 우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전파 속도가 유지될 경우 수일 안에 대전의 중환자용 음압병상은 부족해질 수 있고, 일반환자용 음압병상도 여유가 없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신 국군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등 소규모 공공의료기관을 대전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음압병실이나 감염내과 의료진을 충분히 갖춘 것은 아니라서 치료보다는 격리시설 성격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의료원을 서둘러 설립해야 하는데 경제성을 따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발이 묶여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경제적 편익성을 위주로 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공공의료원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기 때문에 학교나 도서관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혹시 의료원이 설립되면 민간병원과 경쟁하여 수익성을 추구하는 구도가 될까봐 우려하는 지역 병원과 의원들의 반대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나 민간 병원이 접근할 수 없는 비수익성 공공의료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데 주력한다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구 코로나19 사태에 최전방에 있던 대구동산병원과 동산병원이 그간 입은 손실은 38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 의료붕괴는 막았지만 병원은 당장 직원 월급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민간병원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방역 최전방에서 활약한 대구동산병원의 경험에서 확인된 중요한 사실은 유사시 병원을 비울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민간병원의 역할을 정해 놓고 공공병원과 같이 가는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의 저자인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을 고찰하며 "사람들은 항상 필요한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어야 사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강화하는 재정적인 혜택이나 추가 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망했다.

산발적인 지역감염의 확산을 2차 팬데믹 파동의 전조로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지역의료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박우민 대전우리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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