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국회 관련 특정 방법 염두한 것 아냐" 설명 불구, 여당 향해 사실상 결단 촉구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달 내 3차 추경 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고 국회의 조속한 추경 처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 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원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가에선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결단을 요구한 것이라거나, 최악의 경우 민주당 단독 원구성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정부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설득과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라며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3차 추경안의 주요 사용처를 7개 분야로 나눠 설명하며,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한 1인당 150만 원 지원 △실업자 40만 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 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58만 명 일자리 유지 △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지원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12만 명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4만 8000명에 대한 가구당 123만 원씩 지원 △소상공인 100만 명에 대한 1000만 원 자금 긴급 지원 등을 이번 추경 안에 담았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할 국민이 390만 명 이상"이라며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김 정책실장도 "(코로나19 관련) 대책들을 차질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의 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며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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