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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대출 규제

2020-05-28기사 편집 2020-05-28 07:05:28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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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거래 플랫폼 직방이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30대와 40대의 경우 LTV규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0.6%, 52.6%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 좀 살 수 있게 대출규제 좀 풀어 달라"는 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LTV라고 부른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000만 원이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규제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LTV와 DTI의 규제 수준과 규제대상 지역은 수시로 바뀌는데, 주택경기 침체 시 비율을 완화하고, 과열 시 비율을 강화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특히 지난해 12·16 대책 중 하나인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5월 현재 대전지역의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5억 5000만 원을 넘은 상황이다. 소위 학군과 교통이 편리한 인기 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9억-10억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아파트들은 결국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만이 접근 가능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3월에도 대전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는 외지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출규제가 30·40대 서민들에게는 아파트에 접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공정함을 만들어 내고 집값 급등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조남형 취재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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