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과제로 조직개편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 실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 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및 보건체계부터 시급해 강화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차 추경안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 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제시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추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둘째,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사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선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추경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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