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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2020-05-03기사 편집 2020-05-03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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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최여부 놓고 여야 신경전... "유종의 미" vs "개헌논의 불가"

첨부사진1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인영 [연합뉴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과 n번방 재발방지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개헌을 위한 불순한 의도라며 본회의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론적으로는 20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는 7·8일 이후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20대와 21대 국회의 교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8일 이후 국회가 열리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서면 브리핑에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 오늘 현재 1만 5254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통합당의 국회 본회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에 대해서는 발의 후 60일 내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하는 헌법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개헌론과 관련해선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가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야당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의결 절차를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간주하고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민주노총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위한 전초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민주당도 7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니 여야 새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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