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민 5월 초 지급 추진 반면 야당선 의견 분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연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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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인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초에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상위 30%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통합당에 대한 설득작업도 장담할 수 없어 최종 규모 및 지급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0일 여야가 21대 총선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데 공감하고 공약한 만큼, 2차 추경 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거친 직후 여당이 이처럼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외형적으론 기존 추경 안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론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공히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추경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도 구분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야당이 이것을 또 정쟁거리로 만든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며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4월 안에 추경 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통합당은 총선기간 중 황교안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황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당내 이견이 분분해 전국민 지급 입장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 일부에선 총선 당시 약속한 대로 전국민 지급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여당의 입장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상당히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국가 재정을 대폭 흔드는 국채 발행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저는 일관되게 그런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통합당에서 지도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집중해야 해서 오늘은 시간이 안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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