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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인 100만원" 통합 "1인 50만원" 재난지원금 경쟁

2020-04-06기사 편집 2020-04-06 1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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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전국민 지원 제안에 민주당도 선회... 정의당 "1인당 100만 원"

첨부사진1[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민주당도 지급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정치권에 재난지원금 경쟁이 불붙은 형국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긴급재난대책에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하위 70%를 규정하는데도 적쟎은 모호함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표퓰리즘이라는 부담을 덜게 됐고, 나아가 선거를 앞두고 '표심 누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안한 정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4조 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고 거들었다.

미래통합당 역시 당 차원에서 전국민 1인당 50만원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황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황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당에서도 이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를 배포해 "긴급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해 개인에게 100만원씩 4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에서 다양한 안들이이 제출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정당대표 회담을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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