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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긴급재난지원금

2020-04-02기사 편집 2020-04-02 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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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은 정해졌지만 방법은 고민 중이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가구별 차등은 있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이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패닉에 빠진 세계 각국의 공통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긴급재단지원금 대상은 14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재원은 9조 1000억 원 규모.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분담하는 구조다.

이 발표 후 한 언론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국민 58%가 '찬성'을, 35%는 '반대'의 뜻을 표했다.

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것에 대해 '전체 가구로 확대' 37%, '적절하다' 30%, '하위 50% 수준으로 축소'가 22%로 뒤를 이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은 '적절하다' 47.4%, '더 줄여야 한다' 23%, '더 늘려야 한다' 21.8% 순이다.

고소득층의 역차별 논란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작금이 암울하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소비)는 각각 전월 대비 3.5%와 6%씩 감소했다.

생산·소비 지표는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경기지수도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3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8% 줄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3.4% 떨어졌다. 죄다 마이너스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수요 위축, 공급망 교란 등이 반영되는 3-4월의 산업활동동향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파생될 삶의 질 변화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지만 꿈 같은 현실은 실제 상황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따로 없다.

박계교 지방부 서산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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