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해외유입 철저 통제... 의무격리 위반 땐 강력 법적 조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1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1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중·고교 개학과 관련,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개혁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 해외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철저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무격리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모두발언에서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과 학부모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당초 개학 목표를 4월 6일로 잡았던 교육부는 사흘 늦어진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하고, 수능 역시 12월 3일로 2주 연기하며, 유치원 휴학은 연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학사일정을 이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 개학과 관련, 교육당국을 향해 "경험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해외 역유입 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요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결과물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며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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