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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코로나19 세비반납 제안 잇따라... 실천은 없어

2020-03-22기사 편집 2020-03-22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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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사례가 없고, 제 때 시행할 방법도 마땅치않아 감성적으로 민심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나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은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도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도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자"며 세비반납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도 SNS에 "비상한 시기, 할 수 있는 일이면 그 이상도 해야 된다"며 '국회의원 세비 50% 반납'을 호소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병두 의원은 "국민 고통을 안다면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 동안 세비 90%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으며, 민생당 소속 천정배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의원 및 정당들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비반납을 실천하거나,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국회의원 개인이나 정당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의원들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수시로 '무노동 무임금' 차원의 세비반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치적 액션일 뿐,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의 세비 중 일부를 원천적으로 반납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의원들에게 적용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받아 공익 단체 등에 기부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마저도 흔치 않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세비반납은 구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상징적 의미에 비해 진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포퓰리즘이거나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세비반납은 추후 체계적으로 논의하더라도, 회의에 일정기간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자동 삭감하도록 하는 방안은 곧바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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