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11조 7000억 원의 추경규모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뜻으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일부 총선주자들 사이에서 요구가 확산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 6000억 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보인다"며 "(도입 여지를) 닫아놓진 않았지만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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