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법무장관이 최종감독자... 규정 따라 檢개혁 이끌어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7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 만으로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오전 8시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후에는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속도를 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추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낸 데에는 집권 4년 차 새해를 맞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다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인 만큼,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국민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이라며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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