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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관련부처장관 소집…"건설·SOC 투자 확대"

2019-10-17기사 편집 2019-10-17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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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민생안정에 최선 다해야"…정부 중심 역할 강조

첨부사진1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평소 건설 투자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경제관련 국무위원 및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통상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간주되는 건설·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 부처에도 직접 각별한 대응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건설 투자 확대 방법론까지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부 대응에 대해선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재정정책과 관련,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선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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