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충남대와 충북대에 설치된 로스쿨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먼저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은 지방대학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가고, 법조인이 되서 지역 법률가로서 지역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충남대 로스쿨의 2019학년도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은 16명, 충북대 로스쿨은 8명으로 충원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지역 대학 출신을 로스쿨 인재로 더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충남대·충북대 총장에게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20%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지역 학생과 일반 경쟁 학생들 사이에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너무 많이 지역 인재 선발을 반영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수갑 충북대 총장은 "인위적인 비율을 놓고 뽑다 보니 질적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사실"이라며 "또 지역 출신 기준을 대학으로 하다 보니 충청권 대학 중에서는 로스쿨에 지망하는 대학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전 의원은 "지역 인재 선발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선발하는 쿼터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등 일부 대학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원대에는 법인카드를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료제출을 해야하는 지침이 있다"며 "하지만 자료제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5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를 하는 꼼수를 상습적으로 해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충북대는 충북 유일의 거점 국립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행위가 많다"며 "연구비 사적 사용, 증빙서류 위조 등 부끄러운 내용이 많은데, 교원 비위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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