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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보회의서 "조국의 뜨거운 의지 검찰개혁 큰 동력"

2019-10-14기사 편집 2019-10-14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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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모두발언 마친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와 관련,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묵묵함이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하며,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그동안 조 장관 논란에 따른 국민갈등에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메시지와 함께 국민역량이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아지길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이 갈라선 것에 대한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이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조 장관의 결단이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들을 실현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검찰을 향해선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언론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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