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모아지는 국민 뜻은 검찰개혁... 국회선 개혁법안 처리, 법무부 검찰은 개혁에 속도" 주문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합뉴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으로 촉발돼 진영간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진 광화문·서초동 집회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평가하며 국회에 공수처 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화문·서초동 집회로 나뉜 보수와 진보 진영간 정반대의 논리 중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정치권을 향해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반대 집회에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과반이 넘는 수치로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에 모이셨던 분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다시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 반대 주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어느 때보다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집회 자제 당부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각자 언론의 추론에 맡기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