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20여 곳의 청약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는 1632건에 달했다.

부정 청약 사례는 당첨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로 현금 등으로 계약을 진행, 부정절차가 의심되는 제 3자 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단지 2곳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돼 국토부는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단지 282곳, 3만 1741가구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했는데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 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 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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