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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임명 정면돌파 택했다.. 檢개혁 '승부수'

2019-09-09기사 편집 2019-09-09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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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지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임명철회 시 국정동력 상실 우려 염두

첨부사진1[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적인 선택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통한 정면돌파였다.

야당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지만, 국정운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고, 검찰개혁 완수로 평가받겠다는 승부 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긴 시간의 고민을 거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8·9 개각 명단 발표 때까지만 해도 조 장관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나, 각종 의혹이 불거진데다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면서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8일 오후 윤건영 상황실장에게 '임명'과 '철회' 두 버전으로 메시지 초안 작성을 지시할 정도로 고민의 깊이가 깊었으며, 이날 밤부터 9일 아침 사이 최종 결심해 메시지 초안의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고민 끝에 임명 강행을 선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방점을 둔 판단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국회로 넘겨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설계한 이가 조 장관이고, 개혁법안의 완성을 위해 그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최 측근이자, 개혁으로 아이콘으로 자리매감한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경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TV 생중계 된 신임 장관 임명식에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면서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정치권의 행태를 지적한 것 역시 국정운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번 인사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보고서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 끝내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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